대한의사협회가 여당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 대통령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내용에는 필수인력 확보를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공공병원 확보가 포함됐다.
의협은 1월 3일 새해 첫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9월 4일 의정과 의당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키로 했다"면서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진 상황에서 합의사항에 역행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의료계와의 신뢰를 깨뜨린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은 의료진 덕분이라고 연일 추켜세우면서 공공의대와 의대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이중적 행태"라고도 지적했다.
의협도 감염병 대응 강화와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방법과 절차가 문제라는 것이다. 의협은 "의대설립과 정원 확대는 결코 공공의료 확충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에 그칠 뿐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의협은 근거로 OECD 평균의 2.8배인 전체 병상수와 가장 많은 의사 외래 진료 횟수, 높은 의사밀도 등 통계치를 제시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의료와는 달리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의협은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료계 패싱은 있을 수 없다"면서 "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과 의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