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쏠림현상으로 인한 병원계의 빈익빈 부익부가 코로나19 탓에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2019년 반기 대비 7.1%였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15.5%로 2배 이상 높았으며, 종합병원은 3.6%, 의원은 6.6% 증가했다. 반면 요양병원은 3.4% 감소했다.
총 진료비 점유율은 상급종병에서만 높아졌다. 2020년 대비 2021년 상반기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은 상급종병에서 1.6%P 늘었고, 의원과 병원은 각각 5%P와 0.7%P 줄었다.
이용량 증가율 역시 상급종병에서 높았다. 지난 10년간 외래/입원 전체 일수 비중은 상급종병이 5.3%에서 6.5%로 높아졌지만 의원은 56.9%에서 49.1%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 비중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특히 외래환자 비중이 의원급은 줄고 입원진료가 중심이 상급종병에서 늘어났다.
한편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중소병원·요양병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1,419곳(병원 150개소)으로 65.7%의 폐업률을 보였다. 특히 병원은 333.3%, 요양병원 120.6%로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그동안의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노력은 사실상 방치 상태로 일차의료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상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이용의 체계 기준을 확립하고 국민과 환자들에게 올바른 이용안내가 가능한 시스템 수립, 개인의원과 대형병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