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이 시행된지 4년간 우리나라 국민 3,700만명이 총 9조 2천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8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2017~2019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보장성강화 대책으로 나온 실적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완화, 의료안전망 강화다.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해소로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은 65.1%에서 69.5%로, 종합병원은 63.8%에서 66.7%로 높아졌다.
취약계층의 의료비부담 완화로 구순구개열환자의 치아교정비는 크게 낮아졌으며, 고령자의 중증치매, 임플란트 부담도 대폭 낮아졌다. 이에따라 5세 이하 건강보험보장률은 66.8%에서 69.4%로, 65세 이상은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은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 4천억 원으로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 7천억 원에 비해 수재가 약 2조 7천억 원 개선됐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보 지출을 효율화하고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약 6조 9천억원이던 정부지원액은 2021년 현재 9조 5천억원으로 약 3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