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주택 보다는 병원 임종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2일 분석 발표한 통계청 사망통계자료(2010~2019)에 따르면 의료기관 사망자 비율이 60대는 75.1%에서 79.4%로 약 4%p 증가했고, 70대는 73.3%에서 82.9%로 약 9%p 늘어났다.
80세 이상은 63.3%에서 78.2%로 증가해 고령일수록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 사망자 비율은 60대(15.4%→13.8%), 70대(18.1%→11.7%) 80세 이상(25.6%→12.2%) 모두 감소했고 역시 고령일수록 큰 폭을 보였다.
10년간 의료기관 임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신 의원은 요양병원 급증을 꼽았다. 실제로 2010년 867곳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2019년 1,577곳으로 늘어났다. 병상 수로는 30만 2,840병상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국내 의료기관 중 43%를 차지하며, 인구 1천명 당 요양병상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31.4개)다.
주택 임종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와 웰다잉 정책의 미흡도 한 요인이다. 영국의 경우 주치의 왕진제도가 활성화돼있고, 말기환자를 집에서 간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구축돼 있다.
반면 국내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가정간호, 가정호스피스,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이 진행 중이지만 재택임종 활성화에는 정책적 한계가 상황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주택 임종을 하려해도 현행 제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경찰 개입, 생명보험가입에 대한 의혹, 부정적 시선으로 인한 유가족 심문, 심지어 사망자가 부검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신현영 의원은 "앞으로 재택임종과 웰다잉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집으로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는 재택의료, 방문진료 등의 활성화 방안과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지역사회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