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개정안은 혈세낭비, 공공이익 저해와 함께 보험업계 이득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단체는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과 정보유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입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진료비 계산서,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류 전송 업무를 중계한다는 내용이다.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의약단체들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진료와 무관한 행정업무의 부담을 우려한다. 또한 보험사들은 전자적 전송에 따른 관련 서류 입수가 간단해지면서 보험금 청구가 삭감근거 마련, 내부 행정비용 절감 등 보험업계에만 이득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되면서 요양기관 비급여 진료비 까지 포함해 모든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5개 의약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중단과 함께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심평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업체 활용, 그리고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강제가 아닌 자율적 참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