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 비급여진료비 공개는 앞뒤 안맞는 모순"
"한의과 비급여진료비 공개는 앞뒤 안맞는 모순"
  • 김준호 기자
  • 승인 2021.05.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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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 앞뒤 안맞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12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한의과에서는 공개할 목록이 명확히 없는 만큼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맹목적"이라고 정부 정책에 반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최근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홍 회장은 "현재의 비급여 관련 제도 및 체계에 각종 불합리한 사안들이 많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없이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공개 확대와 강화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행위가 목록에 없이 포괄적으로 고시돼 있어 비급여 대상 범위가 확실하지 않다는게 한의협이 반대하는 이유다.

한의협은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한방물리요법 행위 28개 목록을 선정해 보고했지만 여전히 고시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홍 회장은 이밖에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인정, 공정하고 균형있는 비급여 정책 추진도 해결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 TENS(경피전기자극요법)은 한의의료기관에서 많이 시행되는 한방물리요법이자 한의과와 의과 공통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과에서는 건보적용, 한의과에서는 비급여 시술되고 있다"며 불평등을 지적했다.

한편 홍 회장은 현재의 의과와 한의과 융합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제도 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홍 회장은 한의대 입학 전 생화학을 전공했다.

그는 "학문 별로 치료 효과가 우수성을 기준으로 메인과 서브로 나누면 충분히 상호 보완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의 제도 때문에 한의학과 의학은 융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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