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103.3조원이며 이 가운데 급여는 66.3조원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는 16.6조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9일 발표한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발표에 따르면 약 5천만 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비급여의 급여화로 2조 6천억원, 의료취약계층 본인부담 줄이는데 1조 4천억원 등 총 4조원의 의료비를 경감받았다.
이는 지난해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 확대된 덕분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보다 0.4%P 증가,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1%로 0.5%P 줄어들었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약 70%였으며, 병원급 이상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약 65%였다.
반면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했다. 요양병원 역시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낮아졌다.
보장률이 높은 연령대는 5세 이하(69%)와 65세 이상(79%)이다. 특히 1세 미만의 경우 79%로 전년 보다 5.2%P 증가했다.
한편 이러한 부담 완화 정책에도 건보 재정은 처음 계획된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재정 수지는 2.8조 원 적자, 누적 준비금은 17.7조 원으로 예상보다 약 3천억 원 개선됐다.
공단 측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9년에 약 21.2조로 증가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약 4.6조 억제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