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은 의약단쳬와 실무협의를 거친 결과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일방적인 개명과 구성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며 불참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하여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6개 의약단체와 실무협의 2회에 걸쳐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논의 의제 및 향후계획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첫번째 실무협의에 의협은 참여했지만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두번째 협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또 첫번째 실무협의 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취지에 대해 의협에게 설명까지 했다고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정합의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간 의정협의체는 조속한 시일내에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