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재정을 집중 투입한 대형병원 위주로 조사해 보장성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케어 추진 이후 2018년까지 투입한 재정은 2조 6천억원이고, 2018년 기준 지출급여비 총액의 4%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 상승은 1.1%로 미미했다. 이마저도 조사표본이 객관적이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체 요양기관 9만여 곳 중 2천여 곳(2.3%)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진료비 실태조사의 종별 분석기관 비중(=분석기관 수/모집단 기관 수)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 비중이 47.6%로 가장 높고 의원급은 2.3%로 가장 낮기 때문이다[표].
진료비 분석건수 비중도 상급종병과 종합병원이 50% 이상 확대되고 의원급은 계속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요양급여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이 13.5조원, 종합병원 12.9조원, 의원은 15.3조원으로 의원급이 가장 크다.
이 의원은 "문케어는 대형병원 중심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 조사표본 대상에 상급병원·종합병원 비중을 늘릴수록 보장률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의원급 표본을 대폭 늘려 건강보험 보장률 통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