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상승?' 통계왜곡에 따른 착시현상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 통계왜곡에 따른 착시현상
  • 김준호 기자
  • 승인 2020.10.08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대형병원 표본만 늘려 국민 눈속임"
요양급여 진료비 가장 많은 의원급 분석건수 줄여 왜곡 발생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재정을 집중 투입한 대형병원 위주로 조사해 보장성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케어 추진 이후 2018년까지 투입한 재정은 2조 6천억원이고, 2018년 기준 지출급여비 총액의 4%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 상승은 1.1%로 미미했다. 이마저도 조사표본이 객관적이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체 요양기관 9만여 곳 중 2천여 곳(2.3%)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진료비 실태조사의 종별 분석기관 비중(=분석기관 수/모집단 기관 수)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 비중이 47.6%로 가장 높고 의원급은 2.3%로 가장 낮기 때문이다[].

표.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분석기관 비중(건강보험공단 자료, 이종성의원 제공)
표.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분석기관 비중(건강보험공단 자료, 이종성의원 제공)

진료비 분석건수 비중도 상급종병과 종합병원이 50% 이상 확대되고 의원급은 계속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요양급여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이 13.5조원, 종합병원 12.9조원, 의원은 15.3조원으로 의원급이 가장 크다.

이 의원은 "문케어는 대형병원 중심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 조사표본 대상에 상급병원·종합병원 비중을 늘릴수록 보장률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의원급 표본을 대폭 늘려 건강보험 보장률 통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