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 김준호 기자
  • 승인 2020.10.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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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 가격 높이거나 항목 추가해 손실 보전
2조 6천억원 투입에도 의원급 비급여진료비 되레 상승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 이른바 문케어가 별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케어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백내장 등 안과질환 검사비를 급여화하자 안과병원 등은 비급여 항목인 조절성인공수정체(렌즈) 가격을 올려 급여화로 인한 수익 감소를 보충했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그대로였다.

뇌질환MRI 검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4,293억원 투입해 급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뇌 MRI 외에도 요추 MRI를 복합청구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수익을 보전해 나갔다.

이처럼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올려 보전하는 방식은 상복부초음파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3,745억원을 투입했다. 새로운 검사항목을 추가해 검사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방광·부신·신장 질환을 진단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가 지난해 2월 급여화되자 자궁·질·난소 등 여성생식기 검사를 추가했다. 

올해 2월에는 자궁 등 여성생식기 진단 초음파에 급여화가 되자 후복막 초음파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다른 비급여 검사비까지 단행하는 사례도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가격·항목·양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급여화 전 수익 만큼 새로운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최근 3년간 의원급 건강보험 보장률(단위 : %, %P, 건보공단 자료, 이종성 의원 제공)
표. 최근 3년간 의원급 건강보험 보장률(단위 : %, %P, 건보공단 자료, 이종성 의원 제공)

실제로 문케어를 위해 2018년까지 약 2조 6천억원 투입했지만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서 확인됐다[표].

이종성 의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급체계와 가격관리 없이 급여만 확대해서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는 허구"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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