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진단서 등 병원 발급 증명료가 수천억원에 이르지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제증명료 자료(2016~2018)에 따르면 총 2,138억 3천여만원이다.
2018년 기준 제증명료가 가장 높은 병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34억 7천여만원이다. 이어 서울대병원(27억 2천여만원), 삼성서울병원(19억 4천여만원), 해운대백병원(18억 4천여만원), 서울성모병원(18억 4만원) 순이다.
하지만 법적 회계 공시 대상 의료기관 총 268곳 중 절반에 달하는 131곳이 2018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한 해 제증명료 수익은 0원이다. 이는 빅5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해 일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도 포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은 '기타수익' 등 다른 항목에 제증명료수익을 포함시켰다. 이는 의료수익 중 '제증명료 수익' 항목은 기타수익과 구분해 작성토록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어긋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재 조치는 단 한건도 없어 복지부가 이를 방관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병원 회계 공시가 실상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복지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