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 합의서 체결 "정책 강행안해" "집단행동 철회"
의협-정부 합의서 체결 "정책 강행안해" "집단행동 철회"
  • 김준호 기자
  • 승인 2020.09.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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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4일 오후 의료정책을 강행하지 않는 대신 파업을 철회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양측은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졸속합의라는 전공의들의 불만에 대해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의사협회는 전공의협의체 협상권까지 위임건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전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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