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금이 파업할 상황? 의사들 합리적 판단 기대"

오늘부터 전공의가 파업에 들어갔지만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차관)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의료계 입장보다 코로나19 극복이 더 중요하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의 정부 정책의 전면 철회 요구에 대해 김 조정관은 "정부도 나름의 정책 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의 신설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에 논의할 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이 문제 때문에 직접 관련도 없고 책임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 파업시에는 진료개시명령과 불응시 법적 조치 및 면허조치 등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혀 양측의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