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의료인력 부족이 아니라 병원운영의 어려움 등 기본 인프라 부족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현재 지역 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인력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이번 정부의 정책과 동일한 목적으로 지정·운영되는 응급의료, 소아청소년과, 분만 의료취약지역의 99개 시·군·구의사회를 대상으로 대한의사협회가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했으며, 총 36개 의사회가 응답에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의 71%가 자녀 등에 대한 교육(73%)과 거주 여건(15%) 문제 등으로 의료기관이 있는 근무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나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지에서 거주지까지 30km 이상 되는 비율은 62%에 달해, 의료 취약지역의 열악한 교육 여건 등의 생활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지역에 대부분 국공립의료기관은 있지만 의료취약지사업 즉 응급환자, 소아청소년환자 및 분만환자에 대한 진료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응답은 65%였다. 특히 의료취약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89%에 달해 의료 취약지 제도와 의료 취약지역의 민간 및 공공 인프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의료취약지가 생기는 가장 이유에 대해 31%는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워서', 21%는 '지역 인구가 부족해서', 18%는 '국가 지원이 부족해서'를 꼽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43%가 '민간 의료기관 경영을 위한 보상', 27%가 '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 보수', 18%가 '지역 주민에 대한 이동 서비스 지원 등 후송 체계 강화' 등을 들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발생의 원인이 의료인력 부족이 아니라 의료 및 교육 환경 등 의료취약 지역의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 부족 때문"이라며 "지역별·종별·전문과목별 의료인력 배치의 불균형에서 야기되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