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부족문제 원인에는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 말고 지역간 의사와 병원 분포 불균형도 있다."
(사)국립대병원협회가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계획'에 대해 선(先) 제도정비 후(後) 의사확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립대병원협회에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병원이 소속돼 있다.
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력 증원 정책이 공공의료의 확충, 전문과목의 불균형 해소, 의과학 연구를 증진하려는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확고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대학병원-지역의료기관의 의사 자원을 양성-수련-배치하는 유기적 협력체계에는 제도적 기반 구축과 재정 투입이 필수라는 것이다.
의료인력의 지역배치를 위해 선발대상을 별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진료가 정해지는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당장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이질적인 의사집단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의학 전공 분야 별 의사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별도 재정투입 계획과 동시에 공공의료 인력양성체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의사과학자의 양성과 진출을 위해서는 의학 교육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세부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장기적으로 적정 의사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의사수급에 관한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수요를 반영하는 정원조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