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률 개정안 저지에 총력전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심사평가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거쳐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지금까지 간소화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 왔다.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가입 관계 당사자가 아닌데도 아무런 대가없이 청구 업무를 강제로 대행하는게 부당하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아닌 보험사의 손쉬운 가입자 정보 획득에 따른 보험금 청구 및 가입 연장 거부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휴대폰 앱으로 서류를 찍어 보내는 것만으로도 가능한데 집요하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보험사가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서 액수가 큰 청구를 거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구 간소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오직 보험업계뿐이며 국민과 의료기관은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5일 오후 2시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개악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