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를 위해 도입한 케어 코디네이터 제도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케어 코디네이터의 채용이 신규인지 기존 인력을 등록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운영 모델 중 하나로 병의원에서 케어 코디를 고용행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교육과 상담, 환자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케어 코디네이터의 자격은 간호사와 영양사 중에 채용할 수 있으며, 진료수가에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업이 시행된 올해 1월 부터 6월까지 520개 의료기관에서 약 4만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케어 코디네이터로 인한 수가인상분으로 약 2억 5천만원의 보험료가 청구됐다. 사후관리가 미흡한데도 의료기관 당 약 472만원의 수가가 추가 지급된 것이다.
김 의원은 "신규 채용할지 기존 인력을 등록할지는 병원 자율 판단이지만 의사 업무 부담을 줄여 1차 의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려는 사업 취지와는 어긋난다"면서 "문케어로 1차 의료기관의 폐업 부작용을 무마하려는 시도 아니냐"며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