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소독수가가 신설됐지만 위생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시경 검진 건수는 2014년 517만 3천여건에서 2018년에는 677만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진료 건수도 같은 기간 893만 8천여건에서 1,238만 2천여건으로 증가했다.
진료과 검진 건수는 늘었지만 소독 및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7년 정부는 내시경 소독 수가를 신설했다. 환자를 검진할수록 손해라는 의료기관 등의 주장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가 신설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관리는 개선은 커녕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위 내시경 점검 결과 검진기관 총 2,445개곳 중 10%가 소독 미흡으로 지적됐다. 종별 미흡률은 의원급이 11.8%, 병원급이 3.9%였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는 총 1,881곳 중 6.4%가 미흡했으며, 의원급 기관의 미흡률은 7.7%, 병원급은 3.0%였지만 2018년 점검 결과는 더 나빠졌다. 검진기관 총 1,215곳 중 26.5%가 위내시경의 경우 '주의', '부적정' 판정을, 대장내시경 역시 총 1천여곳 중 17.6%가 동일한 지적을 받았다. 내시경 소독지침을 점검받은 의료기관 역시 21곳 중 19곳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은 검진기관 및 의료기관의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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