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이 단식 3일째를 기자회견을 열고 문케어의 정책변경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얼마전 대통령이 건강보험 확대를 자화자찬했지만 이는 의료의 질을 높인 다음에서야 할 말"이라면서 "재정을 남발하는 문재인케어는 필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돈 풀어서 이정도 효과를 얻는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효율성을 높여야 잘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가 당초 2018년 당기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적은 2천억원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 "정부는 이를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문케어로 인한 의료체계의 붕괴나 건강보험 재정파탄 등을 우려한 의료계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이 적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은 13.6%로 이는 이전 정부보다 낮은 수치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급되지 않은 국고 지원금은 3년간 총 6조 7천억원에 이른다"며 "정부가 말과 실제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그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표풀리즘의 정치적 수사를 버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케어의 부작용을 해소하라는 해법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필수의료부터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문케어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단식 4일째인 5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3일 경기도의사회가 최대집 회장의 단식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의협회장으로서 한 것이냐에 대한 지적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는 발언"이라고 불쾌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