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강화(문재인케어) 중간점검 결과 건보재정의 부실과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내거는 등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9일에 시작됐다.
당시 의료계는 건보재정 악화와 대형병원 환자쏠림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케어 중간점검토론회'에서는 도입 당시 의료계가 예상했던 이같은 문제점의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의견을 같이했다.
토론 주최자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문케어는 여건이 마련되기도 전에 시행부터 해 버린 나쁜 제도"라면서 "건보재정 고갈로 인해 저소득층은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고 결국에는 건보이원화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원장은 "문케어 발표 당시 건보재정은 향후 5년간 30조 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했지만 올해 4월에는 이보다 11조가 늘어난 41조 5천여억원으로 추정됐다"며 "문케어를 세금케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재정고갈 문제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은 "보장성강화는 확대돼야 한다"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쏠림 문제에도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의견 이치를 보였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총 진료비 77조 6천억원 가운데 18%가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5%나 늘어난 것으로 환자가 몰렸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빅5 병원의 진료량은 전년도 대비 20% 증가했다.
박진규 대한지역병원협의회장은 "빅5 병원의 추적주기가 월단위나 반년, 연단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진료량 20% 증가 수치는 다른 병원에서는 그 이상의 감소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시만단체 역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현상은 중증질환자 진료라는 상급병원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해 의료체계 전반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2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보장성강화로 상급병원에 환자는 물론 의료인 쏠림현상이 가속화돼 중소병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건보재정 고갈 문제는 예측가능이 어렵다"면서도 "재정관리는 아직까지 잘 돼가고 있는 만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상급종병의 쏠림현상을 현재의 진료비 증가율만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정수가에 대해서도 "비급여없이 급여만으로도 병원을 충분히 운영가능하도록 하는게 정부의 방침"이라면서도 "비급여의 급여화는 필수 중증질환 부터 진행하는 만큼 급여화에 따른 체감 수준에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