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장성강화엔 팍팍, 의원수가는 찔끔"
의협 "보장성강화엔 팍팍, 의원수가는 찔끔"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9.06.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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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정운영위 이중성 지적

대한의사협회가 2020년 건강보험공단과의 의원수가 협상에 결렬된데 대해 참담함과 자괴감을 피력했다.

의협은 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가협상이 끝나면 매년 공식처럼 거론되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며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의 되풀이였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7차례나 결렬됐으며, 여기에는 매번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정부의 의지는 그 말 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정부에서 강행하는 문케어에 천문학적인 보험재정 투입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 않던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의 밴딩(추가소요재정) 결정에는 보험재정을 무조건 아껴야 된다고 주장했다"며 재정위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했다.

특히 대형병원의 쏠림현상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현상 자료에 근거한 수가인상률을 제시했지만 무참히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2020년 의원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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