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1조원의 재정투입으로 수가협상을 타결한데 대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6개 단체와의 수가협상 최종 타결 다음날인 2일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은 시작부터 견해차를 보였다.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보재정의 예정된 적자에 대해 가입자 대표인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의 우려와 의료계의 기대감이 맞물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 이사는 "협상 과정에서 보험자가 가입자-공급자 모두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1조원 이상의 진전된 재정투입을 바탕으로 상호 간극의 차이를 좁힐수 있었던 점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협상 타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보장성강화 정책의 지속적 수행을 저해하는 가입자의 불안을 줄이고 공급자의 지속적 협조를 담보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의협과의 협상 결렬에 대해 강 이사는 "가입자들의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어 상호간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면서도 "정부-공단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의정간 협조의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밝혔다.
가입자들의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다는 뜻은 건보공단 재정위의 추가소요재정(밴딩 폭) 결정이 의협 기대치에보다 낮게 결정됐다는 것을 말한다고 강 이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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