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진료비 29% 급증, 병원 쏠림현상 심화
상급종병 진료비 29% 급증, 병원 쏠림현상 심화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9.05.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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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상급종합병원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2018년의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가운데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20%로 전년에 비해 줄었지만 2018년에는 23%로 급증했다[]. 

표. 건강보험 심사결정 명세서건수 및 총 진료비(단위: 천 건, 억 원)*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행위에 대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결정한 진료비로 보험자부담금과 환자본인부담금의 합한 금액, 비급여 의료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 2018년 지정 42개 상급종합병원 기준 *** 약국을 제외한 약 7만여개의 전체의료기관 진료비 총 합(최도자 의원 제공)
표. 건강보험 심사결정 명세서건수 및 총 진료비(단위: 천 건, 억 원)*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행위에 대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결정한 진료비로 보험자부담금과 환자본인부담금의 합한 금액, 비급여 의료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 2018년 지정 42개 상급종합병원 기준 *** 약국을 제외한 약 7만여개의 전체의료기관 진료비 총 합(최도자 의원 제공)

전국 의료기관 총 진료비는 2017년 54조 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8% 증가했다. 하지만 문재인케어가 시작된 2018년에는  61조 4천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상급종병의 총 진료비도 2017년 10조 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6% 늘어난데 비해 2018년에는 14조원으로 약 29% 늘어났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각각 1.5% 감소했다가 13.2%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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