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1차적 과제는 학령전 아동에 대한 완전의료보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는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초빙강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접근방법으로 학령전 아동에 대한 완전의료보장을 통해 의료보장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Vision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보험급여확대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며 “보다 상위의 사회적 기준인 사회구성원의 논의와 합의에 의해 설정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초창기부터 계급성은 약하고 국가주도로 국민 통합적 기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보장성 확보보다는 가입자 확대에 치중했고, 의료보장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료보장의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저출산 대책과 연계되고 보건학적으로 대표적 Risk group인 학령전 아동에 대한 완전의료보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조 교수는 국민참여적 논의구조를 형성하여 적정의료체계 확립과 공급구조의 개선을 연계하고, 금연/절주/체중조절/운동/영양 등 비의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만족도를 고려한 급여원칙 확립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