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의료단체게 정부의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활성화에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협회, 대한간호사협회는 29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환영하며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8개 선도모델 사업부터 직역 간 유기적·통합적 운영 모델 구축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 정비 △65세 이상 노인 대상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방문간호 내용 중 기본간호영역 방문간호지시서 적용 제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 5개항의 정책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3개 의료단체의 참가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위협적이며,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집에서 통합돌봄을 받길 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가 서비스의 부족이나 접근성 저하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노인의 사회적 입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유사한 문제를 겪은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들의 사례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커뮤니티케어는 사회적 입원 등을 줄여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를 막고,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로서 의료계 모두와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