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국회 참여 의료개혁위 필요"
"의료계·정부·국회 참여 의료개혁위 필요"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9.04.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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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기대의원총회서 4가지 요구사항 결의문 채택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를 비롯해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의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28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국민과 의사가 모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을 만들라"고 정부에게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강제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대책을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건보정책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41조의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역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면 심의로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 케어'라는 역주행 의료정책, 그리고 '쓰고 보자'라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의 폐해는 결국 우리 아들과 딸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선심성 건강보험정책 전면 재검토 △자율규제 환경 조성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준법진료 정착 보장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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