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 공단-의협 공방전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 공단-의협 공방전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9.04.15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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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물 처방권 가진 의사가 주도해야"
공단 "약사회 참여가 효과 높다 결론내려"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이 방문약료 시범사업의 확대 추진을 두고 공방전이 벌어졌다.

의협은 이달 12일 작년 건보공단이 약사회와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의료계를 배제한 채  약사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당시 건보공단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업무는 아니라며,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주는 시범사업이라고 밝혔지만 현재는 의학회 및 의사회를 배제한 채 약사회와 진행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의사회·약사회 모두 참여하는 협업모형 운영이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면서 "중복 및 부작용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도록 했고, 부적정 처방 언급이나 약사의 처방변경 건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시범사업 또한 의사가 해야 할 처방변경을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올해 시범사업의 협업모형으로 지역협의체(공단, 지역의사회, 보건소, 지역약사회 등)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6개 지역본부에는 분야별 의사(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일차의료기관 의사 등)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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