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정부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의약품공급자의 참여를 요구했다.
협회는 11일 정부 발표에 대해 "의약품의 가치인정과 등재제도 혁신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의약품관련 공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나 기회가 없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의 핵심 가치로 '지속가능성'과 '가치기반'을 제시했다. 그리고 약제의 경우 임상효능과 재정영향, 계약 이행실적 등을 감안해 약가 및 급여기준 조정, 급여 유지 여부 등을 재평가한다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도입 의지를 밝혔다.
협회는 이에 대해 "중복적인 기존의 사후관리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상시 기전으로 또 다시 추가되는 사후재평가는 의약품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정책의 예측성을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나아가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세부규정을 수립하는데는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업계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개선협의체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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