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이용지도 연구보고서 표절 의혹제기
건보공단 의료이용지도 연구보고서 표절 의혹제기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9.04.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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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2번째 세부과제 일부 내용 서울의대 박사학위와 동일"
"민원 제기한지 1개월 반 지나도록 조사 안해", 공단 이사장 배후설 제기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보고서에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건강보험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연구' 최종보고서의 2번째 세부과제 일부가 서울대의대 박사학위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세부과제인 '일차의료 아틀라스 개발' 가운데 통원진료민감질환 부분이 2018년 8월에 발표된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의 지역 변이와 요인'이라는 의학박사 학위논문(서울대 대학원 의학과 의료관리학 전공 K)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연구소는 "목차와 서론, 연구방법이 동일하지만 건보공단 보고서에는 학위논문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며 표절이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학위논문에 기술된 내용을 요약하거나 문장 중 일부 단어만 변경하거나 생략하고, 표에서는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논문 부록에 있는 표와 도표를 보고서 본문에 확대하는 등 학위논문과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며 이는 표절을 의식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보고서의 연구책임자는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김 교수는 해당 박사학위 논문의 지도교수다. 연구소측은 "건보공단의 의료이용지도 보고서에는 약 3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됐다"면서 "따라서 박사 학위 논문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보고서에 사용한 것은 공단 연구비를 유용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나아가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주임교수였던 김용익 현 공단이사장의 배려가 작용한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했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 2월 초 보고서 표절 의혹 민원을 건보공단에, 이어 같은 달 말에 보건복지부에도 제기했으나, 한달 반이 지난 3월 말에서야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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