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카드 만지작...회원여론조사 실시
의협 총파업 카드 만지작...회원여론조사 실시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9.02.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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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을 위한 의료총파업의 시동 준비에 들어갔다.

의협은 13일 대정부 투쟁 안내문을 통해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며 회원 여론조사를 통해 의료 총파업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강경 투쟁 모드로 바꾼 것은 더이상 정부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해결을 기대하기는 회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의료계의 걱정을 알고 있으며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그저 말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수가보전 약속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5월 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협의체를 만들어 6차까지 협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의협은 이달 1일 "보건복지부는 우리협회 제안사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며 더 이상의 의정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대회원 성명서에 의협은 "'의료 정상화'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의-정간 신뢰구조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수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며 지지부진한 답변은 의정이 더 이상 공조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료를 위한 환경 구축, 소신진료를 가능하게 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한방첩약 급여화 저지 등 산적한 아젠다가 원점에서 맴도는데 그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변곡점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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