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논의한다던 정부, 의료계 요구에 무응답
진료비 심사 분야에 가입자·시민단체 포함  
건보공단 이의제기 차단하는 건보법 상존
심사평가원 본-지원간 심사기준 불일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심사체계개편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사진)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료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심사체계개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백지화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백지화의 주요 이유로 △진료비 심사 분야에 가입자와 시민단체의 참여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시스템 상존△심평원 본원과 지원간의 심사기준 불일치 등을 꼽았다.

의협은 "진료비 심사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진료의 자율성 또한 담보돼야 한다"면서 "이 분야에 비전문가인 가입자와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심사체계개편은 3개의 단계별 위원회 즉 심츰심사기구(PRC), 전문분야심의기구(SRC), 사회적논의기구(TRC)를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이 가운데 PRC와 SRC는 정부와 의료계가, TRC에는 가입자와 시민단체 등도 참여한다.

의협은 "TRC 폐지라는 작은 부분에서도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볼 때 앞서 언급한 선결조건의 해결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에도 의료계 요구를 무시하면 정부에게 더 이상의 합리적인 심사체계개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당장 모든 심사체계개편 논의 과정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모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협조도 보이콧한다는 방침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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