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6년 2천 4백여명 분석, 이용자 4.8배 증가 
본인부담 줄었어도 저소득·저학력층에 여전히 부담

취약계층의 건강보험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도입된 노인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급여가 실제로는 취약 계층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치대 한동헌 교수와 네바다주립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14일 제10회 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대한상공회의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에서 노인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정책의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가계 의료비에서 치과 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로 크다. 주로 비급여 치료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4년 75세 이상 노인에서 평생 2개에 한해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을 50%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어 2015년에는 대상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그러다 2018년 7월부터는 본인부담금을 30%로 감소하는 등 점진적인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을 펼쳤다. 

이번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3~2014 당시 70세 이상 총 2,438명(남성 1,015명). 70~75세 미만이 1,479명, 75~79세가 595명, 80세 이상은 364명이었다.

연구팀은 2013~2016에 건보급여정책 시행 전후 치과 임플란트 이용률을 성별, 소득, 교육수준 등을 보정해 다변량 회귀분석했다.

그 결과, 대상자의 7.4%인 181명이 치과 임플란스 서비스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 정책이 확대되면서 서비스 이용자가 4.8배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오즈비 4.79, 95% 신뢰구간 2.83~8.11). 하지만 민간보험여부는 치과 임플란트 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0.80, 0.35~1.84).

이용률이 높은 경우는 70~79세와 최고 상위소득 및 대졸층이었다. 하지만 최고 상위소득 및 고학력층의 서비스 이용 추세는 임플란트 급여정책 이전 4.9%에서 정책 실시 이후 7%로 완만하게 증가해 급여정책 확대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또한 성별과 결혼여부, 경제활동상태, 공공보험 종류 등은 서비스 이용률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고소득·고학력층에서 치과 임플란트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데 대해 임플란트가 틀니 선호도에 우선하는 집단행동이 발견된 것으로 분석했다. 즉 임플란트가 틀니 대신 건강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저학력층에서는 아직도 경제적 부담이 치과 임플란 서비스 이용에 제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팀은 노인치과임플란트를 미국의 중고차시장, 즉 레몬시장에 비유했다. 레몬시장이란 판매자는 물건의 상태를 알 수 있지만, 구매자인 소비자는 알 수 없어 이따금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유통시장을 일컫는 비대칭 정보시장체제를 가리킨다.

수요자인 환자는 공급자인 치과의료기관이나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매 여건에서 공급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편익과 상대적 서비스 질 평가 정보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또 수요자는 대리인(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이러한 정보비대칭에 의한 불편과 위험을 줄이려 하지만 종종 연선택 현상이 발생해 오히려 치과임플란트 이용 증가없이 소비자의 지출 비용만 증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한국의 노인 치과 임플란트 서비스 시장이 레몬시장 성격 여부를 규정하려면 전체 치과 임플란트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노인치과임플란트 서비스 이용별 자비부담(비급여) 비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