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 "제주 영리병원 개설 강력 반대"
의협 최대집 회장 "제주 영리병원 개설 강력 반대"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8.12.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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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회동 입장 밝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제주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6일 오전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조항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내국인 응급환자가 제주녹지국제병원에 왔을 경우를 예로 들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볼 때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면역항암제를 녹지국제병원에서 맞을 수 있을 경우 이는 내국인환자에게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은 동남아시아 등에서 값싼 의사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영리병원의 개설 보다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 내실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배석한 제주도의사회 강지언 회장은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주도에서는 의료전문가의 의견과 판단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의협-제주도의사회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내국인 피해 없도록 하겠고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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