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천만원 미만 가장 많아 1천억원
1억~5억 미만도 115건에 200억원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고액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건강보험 8,260명,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체납액은 1천 7백 50억원이며 체납건수는 8천 2백여건에 이른다. 직역별로는 지역가입자가 500억원(3,722건), 개인사업장이 488억원(2,044건), 법인사업장이 761억원(2,494억원) 등이다[표].
공개대상은 2018년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천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이다. 국민연금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예정대상자 33,232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공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11월 15일 2차 심의위원회에서 납부능력 여부를검토한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