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의사회 이사장 대다수 공감, 회비 등 해결과제 많아
준법진료 개원의 동참 어려워, 병원·전공의 먼저 나서야  

대개협 김동석 회장
대개협 김동석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법인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동석 회장은 25일 춘계학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인화가 쉬울 것로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은 아니라도 이를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개협의 법인화 추진은 지난해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주로 개원의를 대변하고는 있지만 성에 차지 않는 만큼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전체적인 조율자 역할을 하라는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법안 마련할 때 방어만해선 안된다. 예컨대 (법안) 100개를 방어하면 정부의 70개 주장 가운데 30개를 얻는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공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의협이 정부와 협의체 구성시 대개협을 배제하고 각 과에 직접 공문을 보내오는 등 대개협의 패싱 현상도 법인화의 한 이유로 꼽았다.

그는 "대한의학회와 마찬가지로 대개협도 의원을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수는 수준높고 개원의는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인화 회원은 피부과개원의협의회 등 각 과(科)의사회로서 단체가 주인이다. 의학회나 병협처럼 단체가 들어오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현재 두달에 한번 열리는 각 과 이사장단 회의에서는 법인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법인화를 위해 해결할 문제는 많다.

특히 단 1곳의 의사회가 반대할 경우 이를 빼고 갈 것인지 아니면 설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인화 후 회비 납부자도 의사 개인이 아니라 각 과 의사회라는 것만 정해졌을 뿐 회비 규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개협은 내년 3월 창립총회에서 법인화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의협이 발표한 준법진료에 대해 김 회장은 "준법진료는 총파업의 전단계이지만 의사파업보다 더 효과적이다. 다만 개원의만 파업하면 안되면 모든 의사가 동시에 준법진료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준법진료 발표 전에 대개협에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대안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않았으며 동의만 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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