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특별단속 90곳 적발...환수액 규모 5,812억원
사무장병원 특별단속 90곳 적발...환수액 규모 5,812억원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8.11.05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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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34곳, 약국 24곳, 한방병·의원 15곳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사무장병원 특별단속에서 총 90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불법 개벌 의심기관 90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 별로는 요양병원이 3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야국 24곳, 한방병·의원 15곳, 의원 8곳, 치과·병의원이 5곳, 병원이 4곳이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약 5,182억원이며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전액 환수된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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