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신속 도출, 정상화 계획과 재정 대책 함께 수립 요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정(醫政)협상을 하루 앞둔 24일 의료수가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수가정상화를 위한 총 3단계안을 제시했다. 첫번째는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수술 행위료인상,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가 가능하도록 정부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정상 수가, 즉 적정 수가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안을 가급적 빨리 도출하고 수가 정상화를 위한 3~7개년 계획을 재정 대책과 함께 수립하는 것이다. 의정 합의안이란 예컨대 원가 계산 후 원가의 12~130%가 정상수가 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가를 말한다.
세번째 단계는 이같은 계획을 매년 실행하고 점검해 보완적 부분에 대한 수가 정상화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내일 의정대화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을 도출되기 바란다"면서 "의협 회장으로서 수가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