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고가장비 10 대 중 3대는 10년 넘게 사용된 노후 기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도입된 이들 고가 의료장비는 총 3,660대이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30.1%인 1,100대다.

기종 별로는 CT가 1,964대 중 624대(32%), MRI는 1,496대 중 402대(27%), PET 200대 중 74대(67%)로 나타났다.

노화장비가 많은 이유에 대해 최신기종이나 노후기종이나 똑같은 보상을 받는 현행 수가체계 때문이다. 남 의원은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과 연계한 합리적인 수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백만명 당 장비 대수는 CT 38.18대, MRI 29.08대, PET 3.29대로 OECD 평균(2016년 CT 23.42대, MRI 14.61대, PET 1.85)보다 매우 많다.

남 의원은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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