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하자 일반병동 간호사 '실종'
[국정감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하자 일반병동 간호사 '실종'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8.10.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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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156곳·상승 82곳·하락 56곳, 6등급 하락은 25곳
숫자 늘리기 보다 기존 참여기관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해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의료기관 중 일부가 일반병동 간호사 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원 전체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32곳을 제외한 318곳의 서비스 도입 전후 일반병동 간호등급 변화 추이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서비스 신청 당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을 제외한 294곳.

분석 결과, 56곳(19%)에서 서비스 운영 후 일반병동의 간호등급이 하락했다. 6등급까지 하락한 경우도 25곳있으며, 이들 가운데 12곳은 간호등급 미신고 상태였다.

건강보험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간호사 1명 당 환자수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다. 1등급은 12명, 2등급은 12~14명, 3등급은 14~16명, 4등급은 16~19명, 5등급은 19~21명, 7등급은 28명 이상으로 등급별 가감산제도를 도입했다.

등급 하락한 56곳의 경우 종합병원이 3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6등급으로 하락한 곳은 병원급이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간병서비스 도입 후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하락했다는 것은 서비스에 필요한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지 않고 일반병동 간호사를 이동 배치했거나 사직한 간호사 후임을 충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상희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사를 새로 채용하지 않고 기존 병동의 간호사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일반병동의 간호서비스 질을 떨어트리고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서비스 도입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는 간호간병 참여기관을 늘리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이미 참여한 기관을 중심으로 전 병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접근하는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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