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건보공단 10년간 운영비 10조 7천억원
[국정감사] 건보공단 10년간 운영비 10조 7천억원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8.10.1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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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전체의 74%인 8조원, 복리후생 1.4천억
직원수 26% 늘었는데 인건비는 41%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0년간 관리운영비가 10조 7천 5백억원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운영비는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나온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2008년 8천 3백억원에서 2012년 1조 6백억원으로 증가했다. 2017년에는 1조 2천억원으로 연 평균 5.2%씩 증가했으며 총 지출액은 10조 7,500억원이 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인건비가 전체 운영비의 약 74%인 8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본경비(복리후생 및 여비 등) 1조 4천억원, 토지매입·건설비·자산취득비 등 유형자산 취득에 1조 9백억원, 시설유지·전력수도 등 시설 유지비는 2천 3백억원이었다.

표. 건보공단 10년간 전체 직원 수(2008~2017년)
표. 건보공단 10년간 전체 직원 수(2008~2017년)

인건비와 직원수 증가율에는 차이를 보였다. 인건비 증가율은 2008년 6천 1백억원, 2012년 7천 7백억원, 2017년 1조 527억원으로 10년간 41%가 증가했다. 반면 건보공단 직원 수는 같은 기간 11,250명에서 14,202명으로 26% 증가했다.

윤 의원은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가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재정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아 투명한 재정운영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관리운영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보재정 기금화를 통해 건보재정을 국가재정에 편입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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