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66만건인데 심평원 107만건
시스템 간 연계해 적극적인 공조 필요

프로포폴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1일 식약처의 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의 처방기록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 끼리 연동되지 않아 병․의원이 처방을 조작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월 18일~8월 18일)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는 약 166만건으로 중복투여를 제외한 환자수는 총 147만명 이었다. 

이 가운데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만 5천명과 미확인자 4만 3천명을 제외하면 정상 투여 환자수는 137만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심평원의 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약 107만건으로 중복투여를 제외한 수진자는 76만 9천명이었다. 

프로포폴 처방에 대한 두 시스템 간 차이는 약 59만건이며, 수진자 차이는 약 60만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달 16일 프로포폴 2만1905㎖를 247차례 상습투약자 10명에게 불법 투약하고 5억 5천만원을 챙긴 성형외과 원장이 기소됐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을 허위보고 하고, 진료기록부 역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시스템 끼리 연계되지 않아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면서 "마약류 처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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