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사체계개편 2차회의서도 중간 퇴장
의협, 심사체계개편 2차회의서도 중간 퇴장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8.10.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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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재검토한다더니 개편방향 그대로"
심평원 "자신들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자 나가"

5일 열린 2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불만을 품고 회의 도중 퇴장했다. 지난달 19일 1차 회의에 이어 2번째다.

의협은 1차 회의 이후 기자회견과 임시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심사체계개편의 원점 재검토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기관별 경향심사제도가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2차 회의 도중 퇴장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우리 요구대로 심사체계개편을 원점 재검토한다고 해서 회의에 참석했더니 단순히 경향심사라는 단어만 삭제됐을 뿐 개편방향은 그대로였다. 특히 경향심사를 기초로 한 시범사업 개최 등 구체적 방향성까지 적시했다."

의협은 회의 내내 원점 재검토 요구를 수차례 제기했으나 소수의견이라는 이유로 무시돼 회의장을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채 의료계와 대화할 뜻이 없다고 받아들이겠다"며 심사체계개편의 원점 재검토를 강력 요구했다.

한편 시범사업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선정원칙과 후보대상은 협의체가 아니라 실무 논의체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선정원칙 등을 삭제하고 실무 논의체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으나 재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장했다고 심평원은 전했다.

한편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후속 실무 논의체인 심사평가개편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건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11월 경에 열리는 차기회의에서 그 결과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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