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는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공공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공적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등 4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됐으며, 2025년까지 시도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차이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목표를 두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별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심한 상황. 2017년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 대비 충청북도의 치료 가능사망률은 31%로 가장 높다. 시군구 별로는 서울 강남구 대비 경북 영양군이 364%나 높다.
특히 시·군의 69%는 전국 평균(50.4명)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등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그리고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 가능 사망이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것을 말한다.
필수 중증의료 분야와 취약계층 관련 의료서비스 역시 지역 차도 뚜렷하다.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은 평균 240분이며, 서울에 비해 경남이 1.6배 높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도 서울에 비해 전남이 13배 높다.
이번 종합대책 내용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권역(시도)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책임 기관은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육 등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 협력센터 사업비 3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동시에 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의 경영을 평가한다.
이와함께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 보강에 977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보다 84%나 늘어난 액수다.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의료센터 도착 평균시간도 현재 240분에서 1시간 앞당긴 180분 이내로 단축한다.
2015년 까지 외상센터 치료율을 현재 27%에서 75%까지 3배,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은 21%에서 10%까지 절반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현재 16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고, 신생아 사망률의 시도 격차도 절반으로 낮춘다.
공공보건의료인력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 장학제도도 부활시킨다. 우선 내년부터 의대생 20명을 선발해 연간 1,200만원의 장학금과 월 7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 복무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중앙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로 부처내에 (가칭)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주요정책의 조정 및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