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부에 농락당한 것" 
강력투쟁 외치더니 전 집행부 보다 협상 미숙 
"의협은 민의 반하는 독단적 행보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지난달 27일 의정대화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의료계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0월 1일 "의협은 문재인 케어 수용과 마찬가지인 의정대화 합의를 파기하고, 회원의 뜻에 반하는 독단적인 행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협은 정부에 요구한 구체적인 답변이 들어있지도 않은 합의문을 회원들에게 내밀면서 자신들의 성과라고 발표했다"며 의정 합의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에 대해 협의회는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애초부터 정부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2021년까지 비급여 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회장이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라고 이름붙였지, 정부는 단 한 번도 급진적이란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마치 '급진적'에서 '단계적' 추진으로 마치 성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발표한 것은 의협 집행부의 실패를 숨기고 회원들을 기만하려는 행동이라고 협의회는 비난했다.

또한 '필수의료'라는 뜻과 범위 자체가 모호한데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라는 말도 필수의료 이외의 부분까지 보장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문재인케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현재 의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수가정상화 방안이지 논의가 아니다"면서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라는 초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2.7% 인상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얻었는데 또다시 수가정상화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술책에 농락당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해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간다'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각 직역과 직능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충분한 기간을 거쳐 합의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난번 한의계와 의료일원화를 밀실에서 졸속 추진하다가 파기된 것처럼 이번 의정 합의 내용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면 더 이상 의사협회에는 희망이 없다"면서 "독단적 회무를 주도한 당사자는 사죄하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의정 합의 내용 뿐만 아니라 의정 대화의 시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협의체는 "9월 28일에 의정대화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시기적으로 10월 3일로 예정된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심하고 있다.

임시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의결되면 대정부 투쟁이나 협상의 권한을 비대위로 넘겨줘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임시총회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슈 몰이를 위해 졸속으로 합의문 발표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데다 약속없이 충분히 논의해 나간다는 등의 선언문적 성격이 아주 강하다는 점도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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