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간 '필수의료 중심 단계적 비급여' 포괄적 합의
의-정간 '필수의료 중심 단계적 비급여' 포괄적 합의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8.09.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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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내달 협의체회의서 논의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비급여 항목이 단계적으로 급여화된다. 아울러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가 다음달 25일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본격 논의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어제(27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종로 어느 한식당에서 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해 포괄적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화 자리에는 의협측에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강대식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변형규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권덕철 차관을 비롯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의정간 대화 내용에 따르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정간 충분히 논의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재의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 상호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가에 대해 10월 25일 열리는 의정협의체에서 진행한다.

또한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상담, 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도 조성해 나간다.

이번 포괄적 합의 내용에 대해 최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닌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인 비급여로 바꾼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의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을 급진적이 아니라 단계적 정책이라고 표현하겠다고도 밝히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의정간 대표자가 만나서 포괄적으로 합의한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의정간 대화와 협상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대표자 끼리 합의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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