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사평가체계 개편 원점 재검토해야"
의협 "심사평가체계 개편 원점 재검토해야"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8.09.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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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사평가체계 개편 원점 재검토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체계의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심평원은 의료계를 위해 심사체계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경향심사에 대한 방향을 잡고 회의 개최 전에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날 의협은 새로운 심사평가체계의 문제점 지적했다. 우선 과소진료에 따른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진료의 자율성 부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진료의 자율성 억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로 특성이 다양한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고려할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인환자가 많거나 전문화된 질병군 환자를 많이 보는 의원의 특수성을 반영되지 못한다는게 이유다.

결국 진료의 획일화를 심화시키고 기관별 특수성이나 의료인 경력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아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전략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경향심사만으로는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건별검사와 공존할 우려가 있다. 최 회장은 "의료계 입장에서는 또하나의 규제가 추가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동료평가제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유명 교수로 활동하다 퇴직 후 심펴원에 온 분야 권위자들인 상황에서 해당 분야 권위자인 심사위원이 결정하면 어떠한 이의도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심사위원 간 단일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해결이 불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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