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뇌·뇌혈관 MRI 급여화에 대해 합의했다.
의협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한소아과학회 등 8개 학회가 복지부의 뇌·뇌혈관 MRI 급여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배포한 학회의 입장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예비급여의 형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비급여를 유지해 보다 유연하고 현실성있는 제도로 운영하려는 정책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뇌·뇌혈관 MRI 급여의 저수가 책정은 우리나라의 적정 의료수가 실현에서 또다른 왜곡현상을 누적시킨 결과인 만큼 조속히 수가적정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 후에도 여러 변수 요인을 차단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료왜곡 현상 등 가시적 이상 변화가 나타날 경우 즉각 보완대책을 수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모니터링 기간 이후 급여 범위나 세부 기준의 조정은 의료계와 재논의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뇌·뇌혈관 MRI 급여화에 대한 입장을 밝힌 학회는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등이다.
한편 13일 오전에 열린 제5차 의정협의체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상호 양보와 배려로 뇌·뇌혈관 MRI 급여화의 결실을 맺은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날 의협은 "수가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보장성 강화안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뇌·뇌혈관 MRI 합의가 상생 및 발전의 좋은 선례가 된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의료계와 함께 진정성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