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6개월 자격정지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6개월 자격정지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8.08.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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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범하면 12개월,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시행

앞으로 일회용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처분 기준과 함께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 별 세부 처분 기준을 정비했다.

신설된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그리고 수술 참여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변경할 때 환자에 알리지 않을 경우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시에는 기존 자격정지 1개월이었으나 진료행위 유형별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진료 중 성범죄를 범했을 경우 12개월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이나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이다. 약사법에 허가 및 신고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면 자격정지 3개월에 처분된다.

이밖에 낙태과 기타 비도덕적 진료행위시에는 각각 1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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