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액 대비 받은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부담률 하위 20%에서 자신이 낸 부담액의 5배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8일 발표한 지난해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 7천여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급여비로 약 15만원을 받았다.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4배다. 보험료 부담 상위 20%의 급여비 혜택은 1.2배다.
전체적으로 세대 당 월평균 약 10만 7천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9만 2천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약 1.8배의 혜택을 받았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하위 20%에서는 13.6배인데 비해 상위 20%에서는 혜택이 없었다. 지역보험의 경우에는 각각 약 4배와 1.2배였다.
최근 5년간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은 1.72배에서 1.79배로 늘어났으며, 보험료 부담 상위 20%에서 받은 혜택도 1.11배에서 1.15배로 증가했다.
질환 별로 보면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에서 약 8.1배, 뇌혈관질환 8.2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에서 3.7배로 중증질환에서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
특히 암질환의 경우 보험료 하위 20%에서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14.1배, 상위 20%에서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았다.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혜택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지역과 직장 가입자 모두 60세 이상으로 각각 2.6배와 2.4배였다. 이어 지역의 경우 30세 미만, 50대, 30대, 40대 순이고, 직장의 경우 40대, 30대, 50대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전체의 6.5%인 251만명으로 전년 대비 0.3%, 2013년에 비하면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서울이 11만 2천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약 10만 5천원원)였다. 가장 적은 곳은 6만 4천원인 전남이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울산이 약 13만 6천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이 약 12만 6천원이었다. 강원은 9만 8천여원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급여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남이 23만여원으로 가장 많았고(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3.6배), 이어 전북(20만 5천여원)이었다. 서울은 약 15만 8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울산이 약 2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남이 23만 5천여원이었다. 강원은 18만 4천여원으로 가장 적었다.